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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법안은 최종 폐기되었지만, 국민적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무엇인지, 가결조건에 대해 확인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야당이 제정하려 한 특별검사법입니다. 해당 법안은 김 여사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검법의 핵심 내용
- 수사 대상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가 과거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 명태균 씨 관련 의혹: 김 여사가 특정 사업 및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용.
- 특검 임명 방식
-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 객관성과 독립성을 위해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합니다.
- 야당의 비토권 포함: 야당은 추천된 특검 후보에 대해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여당이 특검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법안 발의 배경
- 야당(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독립적 수사를 위한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이에 대해 여당(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정치적 공세를 위한 악법"**이라고 반대해왔습니다.
- 특검법 처리 과정
-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 2023년 10월: 특검법 재표결 부결.
- 2024년 12월 7일: 세 번째 재표결에서도 부결되어 법안 최종 폐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결 요건
특검법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된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가결 요건을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1. 가결 요건의 기본 조건
-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이 필요합니다.
- 출석한 의원 중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법안이 가결됩니다.
2.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재의 요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한 단계 더 높은 가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가결을 위해서는 20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습니다.
3. 김건희 특검법의 부결 이유
- 이번 재표결에서는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되었습니다.
- 가결에 필요한 200표에서 2표 부족으로 법안이 부결되었고, 최종적으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의 의석수가 192석에 불과했기 때문에, 추가로 8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실제로는 6표의 이탈표만 확보되었습니다.
4. 여당의 역할과 당론
-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강력한 내부 단속을 했습니다.
- 다만, 일부 여당 의원(6명)이 이탈하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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