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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투자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2027년 1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기존 법안: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 세율 적용(지방세 포함 22%).
- 변경 내용: 청년 투자자와 소액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시행 시기를 연기.
이점: 당분간코인 투자자들에게 과세 부담이 사라짐으로써 투자의 유동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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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과세하던 제도였습니다.
- 과세 기준: 주식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250만 원 초과 수익에 대해 20~25% 세율 부과.
- 폐지 효과: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투자 매력이 상승, 국내 증시 활성화 기대.
이점: 금투세 폐지는 증시 반등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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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회 통과 과정과 주요 쟁점
이번 개정안은 국회 재석 의원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통과되었습니다.
- 찬성 측 논리: 투자자 보호, 청년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
- 반대 측 논리: 조세 형평성 훼손 및 상위 소득자 혜택 강화 우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빼앗지 않겠다”며 강력히 추진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안에 동의하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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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변화
- 증시 흐름 강화: 금투세 폐지로 증시가 유동성을 확보하고 반등 가능성 증가.
-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세금 부담이 사라지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유입 기대.
- 장기적 변화 준비: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까지 투자 전략을 미리 점검.
